한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기준 한국의 425억 달러에 비해 60억 달러 이상 많은 486억 달러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등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과 욱일기.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0 국방백서’는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도 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된 표현만 부각되는 바람에 정작 조용하지만 꾸준한 군비증강 추세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일본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지난 1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 산출해 발표한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에 올랐다.

한국은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인 6위였다.

▶日 국방예산, 韓보다 60억 달러 이상 많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국방비에 486억 달러를 투입했다. 한국의 425억 달러보다 60억 달러 이상 많다.

국방부가 2년 전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일본 460억 달러, 한국 356억 달러에 비해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일본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국방비는 6846억 달러를 쏟아 부은 미국과 1811억 달러로 뒤를 쫓은 중국에는 못 미치지만 482억 달러의 러시아보다도 큰 액수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평화헌법에 기초해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보유·유지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대응을 명분으로 이전보다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 의지도 애써 감추지 않는다.

일본은 이런 차원에서 기존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다차원 횡단방위’ 개념으로 전환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다시 ‘다차원 통합방위력’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는 다차원 통합방위력에 대해 “육해공과 같은 기존 영역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그 상승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능력을 증강해 영역횡단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일본은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방위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위력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기준 한국의 425억 달러에 비해 60억 달러 이상 많은 486억 달러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등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력. 2020 국방백서 재인용. [헤럴드DB]

▶日, 항모 2척·F-35 147대 보유 추진중=일본의 군비증강은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에서 도드라진다. ‘섬나라’ 특성에 맞춘 전략적 행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총 병력은 15만여명의 육군과 4만3000여명의 해군, 4만7000여명의 공군,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 소속 4000여명을 합한 총 24만7000여명에 달한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9개사단으로 전차 617대, 견인포 340문, 자주포 172문, 다연장포 99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2130여대, 야포 6000여문, 다연장포와 방사포 270여문을 보유한 한국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앞서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의 사정은 다르다. 백서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21척, 구축함 40척, 호위함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2년 전과 비교할 때 잠수함과 구축함, 호위함 모두 2척씩 늘어났다.

특히 한국이 경항공모함 도입과 관련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데 비해 일본은 2만7000t급으로 최대 20여대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이즈모’와 ‘가가’ 항모화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F-35B를 운용하기 위한 개조에 돌입한 상태다.

항공자위대 역시 2년 전에 비해 전투기가 332대에서 338대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구상이 눈길을 끈다.

일본은 애초 F-35A 42대만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경항모에서 이착륙 가능한 F-35B 42대를 포함해 105대를 더 사들여 총 147대의 F-35를 보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일본은 제조‧판매국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F-35 보유국이 되는 셈이다.

항공자위대는 이밖에 공중급유, 수송부대와 무인기 부대를 신규 편성하는 등 방공능력과 작전반경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독도 관련 기술 등을 빌미로 ‘2020 국방백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그저 담장 너머 이웃의 일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