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력해 영향력 크지 않을 것
가격 부담, 시장 불확실성 등이 더 큰 변수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주담대 금리 인상이 대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으나 정부가 대출규제를 이미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보다는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감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낮췄다. 관련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농협은행도 지난 8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축소했다. 신규 대출자에게 제공하던 0.2%포인트 우대금리도 없앴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주택 관련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 두 곳이 나란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다른 주요 은행도 인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은행도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잦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겠으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수준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20~30대 ‘영끌족’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매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있겠으나 높아진 매도 호가에 대한 부담감,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등이 예비 매수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시장 상황에 미칠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력이 이미 크기에 (금리 인상이) 급격한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공급대책 발표 이후 구매심리가 다소 관망으로 돌아선 데다 최근 LH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발표한 ‘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에 대한 기대, 주택 매매수요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관련 대출은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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