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까지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 속도전에 나섰지만, 강북 지역 편중이 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2·4 대책의 도심 고밀 개발사업 후보지까지 강북권에 쏠리면서 강북은 공공 중심으로, 강남은 민간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촉발된 공공 주도 공급에 대한 불신 해소도 사업 추진에 변수다.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나온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2·4 대책은 LH 등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청량리역과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첫 시범 사업지 21곳을 포함하면 총 34곳의 시범 사업지에서 총 3만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1·2차 통틀어 강남권 후보지는 한 곳이 없이 강북권에 쏠려 있는 것이다. 서울 강북·도봉·은평·동대문구 등 강북 지역이 34곳 중 29곳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면서 “강남권도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공공 재건축에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용산구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과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등 서울 5개 아파트를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 중에선 강남 3구는 송파구 거여새마을 1곳에 불과하다. 노원구 상계3 등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서 약 2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강남권에서는 공공 주도의 개발보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워온 오세훈 시장 당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선 강남권 공급 없이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급이 효과를 내기 위해 다음달 서울 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에 강남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 주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내년 대통령선거 등에 따른 변수도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시범 사업지는 모두 구청이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발이 진행될 수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분명하다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사업궤도에 올라선 사업장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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