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반성한다”, “입을 닥치시기를 바란다” 일주일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與부동산 정책 변화 없다 쐐기=“부동산 실패에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는 노웅래 전 최고위원의 반성문이 나온지 일주일만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닥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한 때 민주당에 불었던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 완화 바람이 일주일만에 삭풍으로 변했다.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강성 친문’의 영향력에 쇄신과 정책전환 같은 봄바람이 숨을 죽인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부동산특위 회의에 앞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삭풍의 시발점은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및 공시가격 산정 권한 조정을 건의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상승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재건축을 하려고 할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이 시작점이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신중론을 펼친데 이어, 2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달아 표명했다.

그리고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이 “닥치시기를 바란다”며 당 내 완화론을 정면 비판하며 사실상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다.

▶꽃샘추위에 얼어붙은 부동산 봄바람=민주당의 부동산 봄바람은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 1~2주간 강하게 불었다. 선거 패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라는 진단에 따른 결과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특위 구성도 따뜻한 봄바람의 신호로 해석됐다. 당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입법화 초기 단계까지 이른 세제 완화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일각에서는 집값 잡기 수단으로 여당이 자랑했던 양도세 중과까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을 정도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난 지금, 다시 비관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의 입법안을 “지역구(분단) 사정”으로 평가절하하고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것”이라는 반박의 목소리만 울릴 뿐이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완화하자는 송영길 당 대표 후보의 목소리 역시, “투기를 부추긴다”는 당 안팎의 강경론에 힘을 잃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1주택자에 대한 대책, 투기 근절 대책 등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단시간 내 정책 변화가 가시화 되긴 힘들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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