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세금은 국민의힘, 대출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양 당이 제시한 대책 비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제 배제 특례제도의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을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의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연합]

당초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사실상 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소폭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당 내 강경파의 비판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9억원으로 한 발 물러섰다. 종부세도 부과 대상을 소폭 좁히는 정도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 완화에서는 전향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세미나를 열고 분양가의 10%만으로 장기 임대 및 소유권 매입까지 가능한 ‘누구나 집’ 정책화에 나설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반면 전날 자체 부동산 정책을 내논 국민의힘은 세금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보유세도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재산세 등 보유세 급등의 원인인 공시가격의 인상을 5%내로 억제한다. 또 민주당이 9억원 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12억원으로, 또 종부세 감면 기준도 역시 12억원으로 확대한다. 매매세와 보유세 모두 실거주 1주택자 기준 현행보다 부담을 크게 낮추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반면 금융정책에서는 민주당보다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LTV(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우대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야 모두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연일 공방만 벌이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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