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건네는 돈봉투를 피의자가 받아서 가방에 넣는 장면. 전형적인 대면편취 유형의 보이스피싱 현장 모습이다. 경찰청으로부터 CCTV 화면을 제공받았다. |
보이스피싱은 암(癌)과 닮았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다가 새로운 돌연변이를 만든다. 그러면 기존 치료제는 약발이 받질 않는다. 암세포는 스멀스멀 퍼져나간다. 암을 ‘진화하는 생명체’라고 부르는 이유다. 보이스피싱이란 사기범죄도 한국에 처음 보고된 이후로 돌연변이를 만들면서 환경에 대응했다. 정부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대응했지만 여전히 살아남은 이유다.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엔 보이스피싱 범죄가 또 진화했다. 전염병이 퍼지며 비대면은 일상의 기본양식으로 자리잡았지만 보이스피싱 만큼은 ‘대면’이 대세가 됐다. 피해자를 직접 만난다. 패러다임이 바뀐 셈이다.
그러면서 ‘심부름꾼’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들을 ‘현금 수금책’이라 부른다. 보이스피싱의 수뇌부는 음지로 더 숨어들었다. 수금책 노릇을 한 사람들 가운데엔 평범한 청년들이 대거 섞여 들었다.
대면편취(對面騙取). ‘얼굴을 마주한 채로 재물을 빼앗다’는 의미다.
헤럴드경제가 국회 오영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를 통틀어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사건은 1만5111건. 경찰이 분류하는 8가지 보이스피싱 피해유형 가운데 47.7%를 차지했다. 2019년 발생건수(3244건)와 견주면 365% 늘었다.
전염병 국면이 이어지며 거리두기가 강화된 올해는 더 활개를 치고 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1만6840건의 대면편취 사건이 보고됐다.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대면편취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에 집계될 통계치는 사상 최고 수준이 확실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에서 대면편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권해원 디자이너] |
대면편취 유형은 ‘보이스피싱=비대면 사기’라는 등식을 깨뜨린다.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간은 계좌이체였다. 조직원이 전화로 접근해 검찰청 검사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뒤 여러 구실을 내세워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유도하는 식이다. 이른바 ‘그놈 목소리’만으로 그간은 범죄피해가 성립됐다.
2020년은 이 양상이 완전히 뒤집혀진 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이체 유형의 발생건은 2019년 3만517건에서 2020년 1만596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면편취 유형은 3배 가까이 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경향이 뒤집어진 셈이다. 사람이 대포통장(사기금융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꼴이 됐다.
수사기관은 대포통장 수급문제에서 원인을 찾는다. 블랙마켓(암시장)에서 범죄에 활용할 대포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대포통장은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손에 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보이스피싱 쪽으론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은 명의자 입건하면 입출금 내역이 있는 관련계좌가 모두 동결된다. 금융당국, 금융사들이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라면서 “리스크가 커지다보니 보이스피싱 쪽 공급이 말랐다”고 말했다.
개인 계좌를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신규 대포통장 공급이 어려워진 배경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면서 사기계좌를 예전보다 효과적으로 골라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수거책이 만나는 모습을 대역배우를 통해 재연했다 [최재원 작가] |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행동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뒤 무통장입금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다. 헤럴드경제는 이 가운데 사법부에서 주로 쓰는 ‘현금 수거책’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취재팀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현금 수거책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연령대·직업·가담경로·구속유무)을 살폈다. 서울광진경찰서 홍순민 강력팀장(경감)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서울 31개 경찰서에서 붙잡은 현금 수거책 578명의 검거보고서를 전수분석해 취재팀에 단독 제공했다.
연령을 보면 20대가 208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30대는 103명(17.8%)이었다. 검거된 현금 수거책의 53.8%가 2030세대인 셈이다. 10대도 27명(4.7%) 있었다.
[권해원 디자이너] |
일정한 일자리가 없는 이들이 대거 연루됐다. 498명이 검거 당시 ‘무직’ 상태였다. 전체의 86.2%에 달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학생은 23명(4.0%) ▷회사원 12명(2.1%) ▷자영업 8명(1.4%) ▷일용직 6명(1.0%) ▷유통업 3명(0.5%) 등이 뒤를 이었다.
분석 대상이 된 578명 가운데 97.6%(564명)이 “구인광고를 보고 연루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분류하는 구인광고는 온라인 SNS 채널(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구인구직플랫폼(알바천국, 알바몬 등)에 게재된 일자리 정보를 뜻한다. 이는 붙잡힌 현금 수거책들이 애초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고 있거나 관여하던 이들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병찬 법무법인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말 그대로 이들은 ‘인간 대포통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 볼 시간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잘 모르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대출은 안 나오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