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제 22대 총선 투표가 10일 시작됐다. 선거 막판 여야의 네거티브가 극에 달했다. 유권자들은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권한 행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야의 공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당이 채택한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사회 안전과 관련된 공약에서 거대 양당의 방점은 시각차를 드러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김재섭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0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은 10대 총선 공약 가운데 5번째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해당 공약의 첫 번째 목표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명시했다.

우선 흉악범죄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및 범죄 수익을 박탈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방 차원에서는 안심주소를 도입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의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CCTV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가운데 6번째로 ‘국민 안전’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안전 공약은 재난피해 예방와 범죄피해자보호 강화 측면에서 국민의힘 공약과 차별화된다.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등과 같은 ‘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을 추가하기로 약속했다. 기존 중점관리지역의 규모를 확대·재설정하고 도시지역 불투수 면접 줄이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홍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대처 및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상 회복과 휴가 신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