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뇌관으로 지적돼온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솎아내기가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PF 부실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사업장 옥석가리기 기준을 13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은 엄격해졌다. 이자 납부도 못하고 대출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해 부실 가능성이 뚜렷한 곳은 경·공매로 넘어간다. 그동안 시장은 부실이 쌓이고 이연돼 아슬아슬한 상태로 버텨왔다. 금융·실물로 부실이 이어지기 전에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빠를 수록 좋다.

정부의 PF 정상화 방안은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부실 사업장을 가려내 정상 사업장까지 돈줄이 말라 시장이 위축되고 건설·금융업계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사업장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유의’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을,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추진된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걸러내겠다는 뜻이다. 당국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대상 PF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30조 원으로 이 중 5~10%(11조5000억~23조 원)가량이 ‘유의’나 ‘부실우려’ 판정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다. 평가 대상 5000여 곳 중 700~800곳이 정리된다는 얘기다. 이 중 부실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로 처분되거나 상각 처리가 될 사업장이 전체 2~3%(4조6000억~6조9000억 원)에 달한다.

부실 PF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온 만큼 잣대를 엄정히 적용해 신속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2022년 말 1.19%에 비해 급등했다. 특히 증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하다. 부실이 언제 한꺼번에 터질지 조마조마한 상태다. 정리 작업에 들어가면 파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이번 사업성 평가 대상은 기준이 바뀌어 기존 브리지론(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PF)과 본PF(사업이 본격화된 PF)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새마을금고 대출도 포함됐다. 그간 공표해온 PF 대출 규모(135조6000억 원)보다 100조 원 가량 늘어났다.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이번에 정리 대상 사업장은 4회 이상 만기를 연장했거나 경·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된 곳들이다. 업계 일각에선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계적인 적용 대신 사업성을 꼼꼼이 살펴 정상 기업이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