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던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 내부는 법안 폐기 당혹감보다 향후 재추진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함이 지배적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골자로 하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분 등을 포함해 여권 의혹 전반을 두루 검토하면서 새 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합쳐 재추진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번이고 백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분명하고 당연하다”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음 스텝이 정해지진 않았고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을 채해병의 1주기인 지난 19일 즈음 맞춰 재의결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늦췄다. 여당 내부 균열로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이었는데 그로 인해 8월 재의결 가능성도 고려됐다.

하지만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다시 추진하면 된다는 당 내 기류가 형성되면서 전날(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섰다. 이 같은 판단은 여권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 처리만을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이 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채해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범이라는 이모씨 녹취록이 알려지면서 여권 의혹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건건이 나눠 특검을 하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있다. 국정농단 의혹 전반으로 확장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지난 23일 법사위에 상정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향후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고 여론 주목도를 높인 뒤 특검법안 내용을 재정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물론 개별 특검법을 합쳐서 추진할지 여부도 이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는 것이다.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민주당과 입법 공조를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전날 재의결에서 부결된 후 바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발의하고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이라고 명명했다. 법안에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새 법안의 핵심 중 하나가 ‘특검 추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다. 제3자 추천 특검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 이번 사안에서도 자칫 특검을 도입하고서 수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당 내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