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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가 비상상황, 민생협의·영수회담 조건 따질 때 아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의 민생협의체 구성과 대통령-야당대표 간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거대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22대 국회 개원 두달여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구체적인 협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서로 발목을 잡으면서 민생과 국정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맞딱뜨린 경제·안보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비상하다. 급한 불부터 끄고 큰 불을 예방해야 한다.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과 영수회담이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7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다. 한 대표는 ‘영수회담이 여당 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권력 강화의 정치적 목적 없는 정당 활동은 있을 수 없되,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생을 두고 여야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야 정책위의장 간 첫 만남에서 양당의 공감대가 큰 법안으로 간호법·구하라법(양육 회피 부모 상속 제한)·전세사기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K-칩스법(반도체산업지원) 등이 언급됐다. 폭염기 취약 계층 전기료 감면도 급한 사안이다. 양당이 비교적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혹여라도 여야의 협치 제안이 정쟁을 위한 명분쌓기가 되선 절대 안된다.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여당의 무능한 대응,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이 되선 안된다. 야당은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 안되면 민생법안은 쟁점사안과 연계시키지 않는 ‘투트랙’ 방식도 좋다. 영수회담도 조속히 열되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놓고 의제의 사전조율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 빈손으로 끝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국민들은 누가 민생회복과 협치기회를 걷어차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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