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문제는 당초 민주당에 있어 ‘성역’과 같은 세금 문제임과 동시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경하게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에 무게가 쏠려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유예’ 시사 발언 이후 2개월 만에 이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에 점차 불이 붙는 형국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금투세 유예 논란을 촉발한 이재명 대표는 앞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최적의 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낸 것은 이언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의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우리 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유예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금투세 유예’에 대한 첫 공개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직후 나왔단 점에서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확장’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한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 대표와 만나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힐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대권 가도를 위해 ‘우클릭’ 작업에 나선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도부 밖에서도 ‘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며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 목소리를 일찍부터 내온 이소영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여지다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시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진 의장은 전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며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정책적인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 될 것”이라며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