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대한상의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그동안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세금을 물리고, 배출권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전적 지원이 아닌, 사후적으로 (탄소감축) 결과치를 냈을 때 지원 하는 방식의 새로운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적 지원’이 아닌 ‘사후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30일 대한상의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최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산업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중 하나가 탄소중립이다. 우리는 1년에 에너지 수입을 위해 대략 300조원을 쓰고 있다”라며 “만약 우리가 기술로 300조원을 대체할 수 있고, 300조원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시선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과 당위성 두 가지를 조합해야 하는 게 숙제”라며 “정부 지원이나 금융정책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 스스로가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탄소중립 속도에 대해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탄소중립 목표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 회장은 “지금의 탄소문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이라며 “페널티를 물리는 규제 형태의 인센티브는 마치 숙제처럼 강제성을 갖고 있어 퀄리티가 좋지 않다. 자율화, 시장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이바지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이제는 사후적으로 분명하게 탄소감축 결과치를 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탄소를 많이 줄이면 그만큼 크레딧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사후적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진다면, 에너지 감축문제는 더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길이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이 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되고 발전돼서 탄소감축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계속 주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