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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EU FTA 비준안발(發), 민주당 노선투쟁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가 민주당내 해묵은 노선투쟁의 기폭제로 떠올랐다.4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동영ㆍ천정배 최고위원 등 비주류는 "비준안이 처리되면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SSM 규제법)이 무력화 되고 야권통합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2011.05.04 10:16
김무성 “‘상향식 공천’ 당론 채택할 것”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공천개혁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을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는 만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상향식 공천과 관련해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놓은 게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한나라당 전체 의원 17...
2011.05.04 10:12
유시민의 실패, 문재인이 대안되나?
4.27 재보궐 선거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침을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굳건하게 자리 잡은 반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타격을 받았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이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면서 문 이사장에 대한 정치 참여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친노그룹...
2011.05.04 10:11
임기말, 기재부장관 이번에도 EPB의 몫?
‘5월 개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입각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기획원(EPB) 출신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지난 1994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무부와 EPB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이후, 역대 정권 초에는 위기 돌파와 추진력이 뛰어난 재무부 출신 인사(모피아. MOFIA)가, 정권...
2011.05.04 10:05
12개 공사 경영개선명령...최하위 등급땐.‘성과급’ 불허
인천ㆍ경북도시개발공사 등 지자체 산하 12개 공사에 사업철회,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또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시, 아예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 부단체장 16명과...
2011.05.04 10:00
뇌물에 눈 먼 국세청 직원... 세무조사 편의대가 그룹총수에 땅받아
세무조사 중인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받은 국세청 직원 등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은 4일 대전지방국세청, 고양시, 강진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고위공직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A씨는 2003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1.05.04 09:36
국제 앰네스티 “북한 정치범 수용소 증가.. 인간 이하 생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트(AI)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규모가 10년 전보다 커졌으며, 현재 약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제앰네스티는 3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평안남도에 위치한 수용소 가운데 4곳의 최신 위성사진을 공개한 뒤 2001년 위성사진과 비교할 때 새 건물...
2011.05.04 09:17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여행자제 하세요"
외교통상부는 4일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인 캄보디아 프레아 비히어주와 오다르 민체이주에 대해 여행 자제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다. 이 지역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 현장으로 양국이 임시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반티아이 민체이ㆍ바탐방ㆍ푸삿주도 여행경...
2011.05.04 09:03
원내대표경선 하루전에 입 여는 박근혜, 표심은?
[아테네(그리스)=조동석 기자]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5일(이하 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자신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박 전대표가 격랑에 휩쌓인 여권 상황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특사 대표단이자 박...
2011.05.04 08:35
의원 33명이 뭉쳤다!…‘독도 지킴이’ 발족
여야 의원 33명은 3일 국회에서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약칭 국회 독도지킴이)’을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이들은 서상기(한나라당)ㆍ원혜영(민주당)ㆍ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상...
2011.05.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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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