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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대화 재개 조건, 우리도 지켜야 할 원칙 있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북한과는 대화와 압박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유효하며, 지금은 대화에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
2011.02.28 18:14
엄기영, 결국 한나라당 입당.. 강원도지사 선거 ‘진검승부’ 예고
엄기영 전 MBC사장이 다음달 2일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엄 전 사장이 오는 3월 2일 도당 회의실에서 입당 및 출마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이로써 4.27강원지사 보궐선거에 엄 전 사장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 앞서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과 진검승부가 예상된다.최 의원...
2011.02.28 17:34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54.3%
정치적 쟁점으로 인식성별·연령별 의견차 커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란 서울시민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28일 헤럴드공공정책연...
2011.02.28 17:27
이정희 “개헌 논의하려고 국회 열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8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개헌을 논의하려고 연 국회가 아니다”며 “어렵게 열린 임시국회를 이명박 대통령의 야당 분열 공작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후 “...
2011.02.28 16:57
“서해NLL, 통일때까지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선포해야”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남북평화통일 시점까지 잠정적인 해결방안인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선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제10회 한반도평화통일포럼’에서 “NLL...
2011.02.28 16:49
손학규 “北, 주민 삶 개선이 체제 수호 방법...도발적 발언 즉각 중단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8일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관련, “북한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무력도발이나 긴장조성ㆍ위협 발언이 아니라 인민의 삶을 개선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이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북한이 중동 사태...
2011.02.28 15:34
정부, 리비아 사태 “깊은 우려” 표명
정부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 인명손실과 인권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외교통상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리비아 사태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리비아내 인명손실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정부는 논평에서...
2011.02.28 15:30
정부, 리비아 4단계 여행금지 선포 검토...사실상 강제 철수 고려
정부가 리비아에 대해 여행경보를 최고 위험 수위인 4단계 여행금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리비아내 잔류 인원은 사실상 강제로 철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외교통상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리비아에 남아있는 교민과 주재원들에게 가급적 철수를 최대한 빨리 해주기를 권고...
2011.02.28 15:29
[단독]병사 뽑는 병무청, 군 면제율 15.9%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 10명 중 1명 꼴로 병역을 면제받아 일반 국민보다 4배 이상 병역면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내각의 높은 면제율에 이어 다시한번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
2011.02.28 15:02
정부, 지진피해 뉴질랜드에 구호품 보낸다
정부는 28일 뉴질랜드에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외교통상부는 뉴질랜드 정부의 구호 물품 요청과 관련 텐트와 천막, 접이식 물통, 발전기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물품들이 현재 배송 준비 중에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혹은 장비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는 향후 뉴질랜드측...
2011.02.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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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