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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대북정책 자체평가.. ‘제 점수는요’
통일부가 지난 3년간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북한의 일방적 대화 중단에도 불구,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통일부는 22일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통일부는...
2011.02.22 13:27
與“예보법 개정” 野“책임 물어야”
우선순위 놓고 갑론을박회기중 안건처리 쟁점화금융당국 실기 비난 목소리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관련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금 인출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특단의 유동성 확보만이 사태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의 판단 착오...
2011.02.22 12:42
우선상정 법안도…여야 ‘엇박자’
與, 직업안정법 등 5개 제시野, 과학벨트법 등 6개 요구대립각 커 처리 ‘산넘어 산’2월 국회가 겨우 열렸지만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법안마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한나라당은 5개 법안, 민주당은 6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합의와 북한...
2011.02.22 12:41
예산처 “초중고 무상급식땐 5년간 13조5000억 소요”
예산정책처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를 무상급식할 경우 5년간 1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밝혔다.심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무상급식 비용을 의뢰한 결과, 예산정책처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초등학교 전체...
2011.02.22 12:41
개헌론, 민생국회 집어삼키나
여권 핵심부에서 제기한 개헌론의 불길이 2월 임시국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 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민생보다는 개헌론이 최대 화두로 떠올라 여야는 물론 정파 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22일로 이틀째 열린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는 개헌론을 놓고 충...
2011.02.22 12:39
“코미디 같은 유치한 실수”…정치권 인책론 비등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정보당국의 어설픈 첩보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인책론도 확산돼 적잖은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번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
2011.02.22 12:38
국정원 때문에…4대륙 무기수출길도 막히나
인도네시아 측이 고등훈련기 도입 우선협상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론칭단계인 국제 무기 수출이 암초를 만났다. 이번 협상은 동남아는 물론 전 세계 수출의 교두보였기 때문에 향후 미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지로의 국제 무기 수출...
2011.02.22 12:37
軍·국정원 알력-성과주의 불씨
연평도 도발 이후 내부갈등원세훈 원장 과욕도 도마위국정원 직원들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파장이 외교 마찰을 넘어 정보기관 내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22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정원이 국방부 소관의...
2011.02.22 12:34
권익위,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교통소음 민원 해결
작년 8월 입주부터 교통소음에 시달려오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입주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민원 중재 노력으로 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들과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
2011.02.22 12:00
전남·경북 일부교 횡령적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소재 일부 학교에서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남 및 경북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
201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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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