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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는 일단 선그었지만…대통령실 “재정 적극적 역할” [용산실록]
대통령실이 집권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가 꺾인 건 아니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빠른...
2024.11.15 09:40
추경호 “野, 기재위 조세소위 보이콧…금투세 폐지 미루기 위한 꼼수 아닌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2024.11.15 09:36
尹대통령, 페루 리마 도착…APEC 정상회의 일정 시작
5박8일 남미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첫 번째 방문국인 페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수행원단이 탑승한 공군1호기는 이날 오전 페루 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독을 푼 뒤 15일부터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15일에는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대화’에서...
2024.11.15 09:28
김정은, 또 자폭 무인기 시험 찾아…전차 타격 장면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현장을 찾아 조속한 시일 내 대량생산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상과 ...
2024.11.15 08:50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입법 속도내는 민주…경영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
2024.11.15 08:25
시흥시, ‘제1회 거북섬 산타페스타’ 12월 7일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2월 7일 오전 11시부터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에서 ‘제1회 거북섬 산타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리 만나보는 크리스마스’라는 콘셉트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거북섬에서는 올해 봄 ‘달콤 축제’를 시작으로 여름 &lsquo...
2024.11.15 08:04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공모사업’ 사전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 22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5일 시청 누리집에 시흥시청역 일원 자동차 정류장 부지 고밀·복합개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공모사업’의 사전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총 22개 업체가 제출했음을 게시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참가의향서를 접수했...
2024.11.15 07:54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됐다. 반면 지방선거 직전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
2024.11.15 07:00
‘벌금 100만원’이면 대선 불가능·434억 반환…이재명 운명의 날, 쟁점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첫번째 선고를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 최고 수준 징역 2년 구...
2024.11.15 06:22
복지위, 내년 예산 ‘전공의 지원사업’ 줄이고 ‘간호대 지원’ 늘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1200만원 감액 의결했다. 복지위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2024.11.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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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동탁 그 후…2024년 대한민국에의 교훈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기 189년 동탁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 역사상 군벌의 첫 집권이다. 당시 동탁은 이민족과의 전투, 황건적 소탕, 반란 진압으로 꽤 유명했다. 전공은 크지 않았지만 부하들과 의리가 깊어 따르는 병사가 많았다. 당시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十常侍) 견제를 위해 외척인 대장군 하진(何進) 지방 군벌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자 가장 먼저 응해 정권을 장악한다. 고대 정치 군인의 전형이다. 군벌 시절부터 동탁은 탐욕스럽고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漢) 역사에서 4대 역적으로 꼽히는 망탁조의(王莽・ 董卓・曹操・司馬懿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