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하되 최소화

부실경영 책임 반드시 추궁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시장 자율형 구조조정이 아닌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이른바 ‘김석동 어프로치(approach)’가 시작됐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대형은행지주사를 동원해 인수ㆍ합병을 불붙이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처리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자율적 구조조정 부진하다” 정부가 가속도=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볼 때 김 위원장이 취임한 후 달라진 점은 금융당국이 시장에만 이 문제를 맡겨 두진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자율이 안될 경우 당국이 적극 개입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형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 역시 여러 해법 중 하나이다. 대형지주사들이 몇 개의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시킨다면 시스템적 관리가 이뤄지며 조기에 업계 구조조정도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 매입이 시장정상화와 업계 구조조정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부실저축은행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부가 이를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구제 금융 당시 정부가 은행 정상화를 위해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방식을 저축은행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저축은행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기금이든 예금보험공사기금이든 공적자금 투입 방식도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 부른 대주주 책임 묻는다=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어렵다.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을 일부 보전해주지 않으면 배임 등의 문제로 인해 인수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정부가 공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메우는 대신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예보 등 공공기관이 공자금을 통해 직접 인수하는 방식도 검토중이지만 이 역시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조만간 전국 106개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및 경영실태 현황을 재점검해 부실 저축은행 및 문제가 되는 대주주들에 대한 분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말까지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퇴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국은 100% 감자와 같은 형태로 대주주를 퇴출시킬 법적 근거가 있다”며 “정부가 개입의지를 보일 경우 저축은행권의 자구노력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