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미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방안, 북한 및 이란 핵 등 안보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 사이에 8번째로 열린 이번 회담은 명실상부한 ‘G2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날 두 슈퍼파워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양국 간 협력관계 확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군사 및 민간분야 교류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총 41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국제안보 분야의 최대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목표이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며 “양국은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원론적 합의=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ㆍ중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여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국제공동체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이 약속 위배이며 국제적 의무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ㆍ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ㆍ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번 회담의 결과는 구체적 해법이라기보다는 원칙적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양국 정상은 대(對) 이란 제재의 전면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란의 핵이 오로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국제적인 확신이 서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은 이와 함께 ‘핵 없는 세상’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해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조속한 가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율ㆍ인권 문제 ‘여전한’ 입장 차=양국 정상은 환율 및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화는 저평가돼 있다”면서 추가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인권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으나 후 주석은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이란 토대 위에서 미국과 인권대화를 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전제를 달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은 일단 5월 제3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이전에 양국 간 인권대화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