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값과 주가의 동반상승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에 7명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10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 2333명 가운데 재산총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공직자는 70.3%인 1642명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831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1239명(67.7%)의 재산이 늘었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전년도보다 4000만원 증가한 11억 8000만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논현동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4억1천만원 늘어나 55억원에 달했다. 광역단체장 중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억1000만원 늘어난 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두관 경남지사는 1억2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으로 배우자의 주식 재산 증가 등으로 42억6000만원이 늘어나 332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행정부내 재산 규모 1위를 차지했다.

국회의원은 292명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219명의 재산이 늘었고, 73명(25.0%)은 감소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증가액은 4억4314만원(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제외시)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재산은 평균 29억2900만원(한나라당 정몽준 의원ㆍ김호연 의원 제외시)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의원의 평균 재산은 36억2944만원(정ㆍ김 의원 제외시)으로, 민주당 평균액 18억3894만원의 배에 달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작년 한해에만 2조2207억4586만원을 불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3조6708억9655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은 자유선진당 김창수(1억566만원) 의원 보다 3만4742배에 많았다.

법조계의 경우 신고대상 고위인사 210명 가운데 184명(87.6%)은 재산이 늘어난 반면 감소한 사람은 26명(12.4%)에 그쳤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0억7500만원으로 지난해의 18억9900만원보다 1억7600만원(9.3%)이 늘었다. 법조계 최대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산총액이 138억7900만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 허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ㆍ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대우ㆍ조동석ㆍ홍성원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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