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정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검토됐으나 당정은 세계적인 원전 건설 증가와 안전성 강화 추세에 맞춰 대통령 소속의 설치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며 “원자력 안전에 관련해서 현재 부처에 혼재한 안전규제 부문을 장관급 규모의 위원회로 이관하게 된 것은 상당히 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규제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추세”라며 현재 교과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업무의 분리를 건의했다. 교과부는 이어 ‘원자력안전위’를 상임위원 2명, 사무처 100명 규모로 설치한 뒤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을 이곳으로 이관시키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홍남표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 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