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대표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주제로 가진 특강을 통해 “핵 카드(counter-nuclear force)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며 “저를 포함한 일부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한 SAIS에서의 이날 강연에서 “전술핵무기는 1993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자발적으로 철수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이 선언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지금 상태로라면 북한의 핵무기 제거는 포기한 채 북핵무기 비확산에 만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핵 카드’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정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북한에 기꺼이 도움과 원조를 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어떤 정책이 선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서 효과적이 될 수는 없다.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 것”이라면서 “통일은 마치 지진과 같다.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비용과 대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자유 뿐”이라고도 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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