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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 백지화>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서 백지화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동남권 신공항은 결국 무산됐다.

지난 2006년 12월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검토 지시로부터 본격화한 지 4년 3개월, 이 긴 시간동안 아무 것은 이뤄진 것은 없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였다. 지난 2003년 1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그 첫 발언이 거론됐다. 당시 당선자 신분의 노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남부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면서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4년 뒤인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공식 검토를 선언했다.

이제 국토연구원의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가 시작했다. 2007년 3월이었다. 같은 해 11월 “김해공항은 2025년 연간 활주로 운항횟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 공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되며 신공항 건설 추진이 활기를 띄는 듯했다.

국토연구원이 용역에 들어가자 대선 출마자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정부에 조기건설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만 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국토연구원은 그해 3월 1차 용역을 바탕으로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조사라는 2차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다.

국토연구원은 영남권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3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여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압축한 뒤 타당성 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시간은 1년이 흘러 2009년 12월 두 후보지를 그대로 둔 채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원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중요 요소인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밀양 0.73, 가덕도 0.7로 나와 두 곳 모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만큼 B/C가 낮아도 추진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제 2010년 7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입지평가위는 공정한 평가기준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의견청취, 국제기준과 인천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시의 평가기준,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종합 검토해 경제성에 가장 큰 40%의 가중치를 둔 평가항목을 내놨다.

최종 후보지 발표가 임박할수록 후보지 지자체 간의 싸움으로 국한됐던 신공항 쟁탈전은 서서히 여권 내 해당지역 정치인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됐다.

급기야 한나라당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두언 최고위원 등의 “원점 재검토” 발언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됐다.

여기에 결과 발표를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7일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전언이 여권에서 새나오면서 영남권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백지화설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입지평가단이 평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현지답사와 지자체 입장 청취 등을 거쳐 항목별로 채점한 결과 두 후보지 모두 100점 만점에 합격 기준인 50점을 넘기지 못했다. 4년 3개월의 계획들이 물거품이 된 날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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