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 주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법률 공포안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한 것은 개정농협법의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50년 된 농협의 틀을 이번에 완전히 바꾼 것은,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 주고 경쟁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간 농협은 금융 업무에 치중해서 유통을 비롯한 경제사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역대 회장들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농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새벽에 방문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고 이제 그것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17년 전인 199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농협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도 협력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일입니다. 농협법 개정을 위해 애쓴 국회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 정해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함께 한 지역 조합장, 농민 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국정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정된 농협법의 핵심은 금융 분야와 농업 분야를 분리하여서, 유통을 비롯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농협이 유통과 판매를 책임져서 중간 단계를 줄이게 되면 농민은 제값을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봐도,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켜서 물가 불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시장 개방의 물결 속에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농민과 정부가 서로 합심하면 우리 농업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다들 /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
촌은 쓸쓸하다 / 그러면 촌은 운다 /
‘촌아 울지마’/
10년 전 농촌의 한 어린이는 우리 농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농촌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 사는 안홍석 씨는 1995년부터 배 농사를 시작하여, 첫 수확에서는 배나무를 모두 뽑아내 버릴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유기농법을 익히고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당도를 최고로 높이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지금은 한 해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배즙까지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겠다는 포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는 농업은 사양 산업이 결코 아닙니다. 농업생명공학의 발달로 바이오 농업 시대가 다가오면서, 농업은 유망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첫 해 농림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한 것도, 식품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면서, 우리 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고소득층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고급 농산물 시장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부가가치 유기농 농수산식품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농업은 단순한 ‘먹을거리‘ 가 아니라, 관광과 체험, 레저, 예술까지 결합된 복합문화산업이자, 지식기반산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과 함께 협력해서, 도시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여기에 농산업인들의 자립의지와 도전정신, 그리고 새로 거듭난 농협의 역할이 함께 더해진다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농협의 사업구조와 조직을 선진화하는 후속 조치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진일류농협의 탄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협과 농민단체, 정치권 등 여러 주체가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7년 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역사적 성과인 만큼, 대승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