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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시장이 투명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부동산 평가 부실 문제민간평가조직 영리추구 때문감정원 기능 강화 법안조속히 처리돼야 시장 투명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286개다. 우리는 공공기관을 일상에서 공기업이라 부른다.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Ramanadham)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
2011.07.14 10:48
<헤럴드포럼>시장이 투명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286개다. 우리는 공공기관을 일상에서 공기업이라 부른다.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Ramanadham)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한다. 정의의 요체는 사기업의 경영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임에 반해, ...
2011.07.14 09:00
[사설] 복지공무원 증원보다 구조조정이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인력 부족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당정의 판단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본다. 실제 읍·면·동 주민센...
2011.07.13 10:51
[사설] 은행 이자마진 폭리 너무 심하다
가계 빚에 허덕이는 서민 상대의 국내 은행 돈놀이가 도를 넘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인 26조8619억원, 수수료 수익으로 5조1787억원 등 서민 쌈짓돈을 털어 무려 32조원 이상을 챙겼다. ‘누워서 헤엄치는’ 이자 장사로 은행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메웠다니 몰염치 영업행태...
2011.07.13 10:50
[사설] 한나라당 중진들 기득권 과감히 버려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진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텃밭인 호남 지역구를 내놓거나, 정치적 사지(死地)라 할 영남에서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전남 담양·구례·곡성이 지역구인 김효석 의원이 다음 총선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고,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은 이미 지역구(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
2011.07.12 10:46
[사설] ‘거수기’사외이사에 경영책임 물어야
지난해 100대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2685건 중 사외이사 반대에 따른 부결은 0.15%인 4건에 그쳤다고 금융감독원이 집계했다. 수정ㆍ기권ㆍ반대ㆍ보류ㆍ조건부 찬성 등 ‘원안 찬성이 아닌 의견’을 한 번이라도 낸 사외이사는 전체 466명의 9.8%인 4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자동 거수기’ 대가로 회의 한 번 참석에 최대...
2011.07.12 10:46
승부조작 K-리그 재정비 후 새출발을
예상을 뛰어넘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규모가 충격적이다. 프로축구 K리그 6개 구단 소속 선수 46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로써 관련자는 9개 구단 53명으로 늘어났다. 올 시즌 프로축구 등록선수는 16개 구단, 621명이다. 전체 선수의 8.5%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절반이 넘는 구단에 관련자가 소...
2011.07.11 11:07
한·중 FTA협상 더 속도를 내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민감 분야’ 처리 방안과 협상개시 시점 및 협상 방식 등에 대한 국장급 사전협의를 재개했다. 2004년부터 FTA를 추진 중인 두 나라는 작년 5월에도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9월 정부 간 사전협의를 벌인 바 있다. ...
2011.07.11 11:07
<객원칼럼>재벌·대기업 왜 개혁해야 하는가
정부의 대기업 잇단 압박선거앞둔 정략적 잇속 산물지배구조·사외이사제 개선재벌 개혁 진정성 되찾아야재벌개혁론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벌을 견제할 힘은 국회밖에 없다고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재벌개혁 의제를 다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의원 목소리도 들린다. 재벌의 오...
2011.07.11 11:05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2010 인구주택센서스의 시사점
정책 지방자율 확대시급아파트 중심 문화 개선1~2인 가구 급증에 따른소형맞춤임대 활성화 과제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국민의 주거 흐름과 패턴을 읽을 수 있는 보고(寶庫)다. 미래 주택정책과 사업유형, 투자요령까지 읽어내고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지침이 된다.지난주 발표된 2010 센서스에서 ...
2011.07.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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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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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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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