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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4당,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야4당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
2011.09.01 15:47
중소기업 청년 3년간 근로세 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세~25세)에 대해 취업후 3년동안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대상도 현행 소득기준(부부합산)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최대 지급금액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
2011.09.01 14:46
여야, 한미FTA비준안 美처리시점 맞춰 상정
여야는 1일 미국 정부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의회 제출 시기에 맞춰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다는데 합의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이같이 의견을 접근시킴에 따라 상정을 미뤘다.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최근 미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
2011.09.01 14:45
민주, 투트랙 서울시장 공천 심사 착수
민주당은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갔다.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방법,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야권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통합후보를 뽑는 방안 등 투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당내 경선은 추석 전후로 예비경선을 거...
2011.09.01 14:45
<투데이>도넘은 제식구 감싸기…낯부끄러운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윤리의식은 역시 천박했다. 여대생 성희롱 발언의 강용석 의원(무소속)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달 31일 오후. 박희태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를 선포하자 본회의장은 ‘밀실’이 됐다. 국회TV 방송과 인터넷 중계를 차단하고 본회의장 2층에 자리잡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이 어떤지 지...
2011.09.01 11:39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制 내년 도입
4월 세종시 선거부터선거비용도 50% 축소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를 하나로 묶는 ‘교육감-시도지사 공동 선거’가 이르면 내년 4월 세종시 시장 선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들 러닝메이트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받으며, 교육감 투표 용지에도 공동후보라는 사실을 표기해 사실상 정당 투표로 진행될 전...
2011.09.01 11:36
근로장려세제 2100만원까지 확대
중기 근소세 3년간 면제청년취업 활성화 기대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범위가 현행 연간소득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나라당은 1일 “지원대상을 전년도 부부 연간 합산소득 210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급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실무당정협의를 가진 데 이어 이달 초 고위...
2011.09.01 11:36
거액 기부자 노후지원 ‘김장훈法’ 만든다
국회 중점처리법안 선정여당이 거액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 거액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생활이 어...
2011.09.01 11:35
한나라당 인천시당 “술 취해 운전하는 나쁜 시의원은 퇴출시켜야”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비난을 받고있는 인천시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1일 밝혔다.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회 모 의원이 지난 25일 새벽 1시께 인천시게양구 계양등기소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를 충격하고 달아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011.09.01 11:18
18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5개의 큰산’험난한 100일 행군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됐다. 총 100일간 펼쳐지는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쟁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일정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또 8ㆍ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라는 암초가 매복해 있는데다 중...
2011.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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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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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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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