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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방부, 지키지도 못할 병 복무단축 약속 포기를”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부 국정과제’가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복무기간 단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불가능한 정책을 이젠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2014.10.23 15:27
軍 “北 신형 소총 막을 수 있는 방탄복 보급 예정”
국방부는 육군 특전사령부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이 북한군의 신형 소총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올해 말부터 성능이 개량된 방탄복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현재 특전사가 보유중인 방탄복은 파편탄·권총탄에 대해 북한 AK-47 소총탄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돼있다...
2014.10.23 13:33
해군, 다섯 번째 차기호위함 ‘충북함’ 진수식
해군의 다섯 번째 차기호위함(FFG) ‘충북함(2300t급)’이 23일 오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진수식을 거행했다.차기호위함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작전운용중인 호위함(FF)과 초계함(PCC) 후속전력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20여척이 건조될 예정이다.이날 진수식에는 함명으로 지정된 충청북도의 이시종 도지사가 주빈...
2014.10.23 11:38
南“대북전단 항공법 적용 불가”…北“소멸전투 따를 것”위협
대북전단(삐라)을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전면전까지 운운하면서 ‘소멸전투’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대북전단 풍선의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
2014.10.23 11:12
“6자회담땐 미군 감축 가능”…“美, 對北태도 변화‘새물꼬’
北, 6개월만에 미국인 인질 석방 후훈풍 급선회…북핵 해결 대화 의지 확고그동안 6자 회담 재개에 회의적이던 미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6자회담을 재개하길 바란다”면서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도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6개월 만에 미국인 인질을 석방한 북한의 결정이 북미 관계...
2014.10.23 11:11
정부, 다음주 동북아평화협력 포럼에 北 초청
정부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동북아평화협력 포럼’에 북한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다른 나라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면서 북한에도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 만약 ...
2014.10.23 10:22
南 “대북전단 항공법 적용 불가” 北 “소멸전투 따를 것”
대북전단(삐라)을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전면전까지 운운하면서 ‘소멸전투’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대북전단 풍선의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
2014.10.23 10:17
케리, “6자회담이 시작되면 미군 감축도 가능”…미국인 인질 석방으로 북미관계 훈풍
그동안 6자 회담 재개에 회의적이던 미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6자회담을 재개하길 바란다”면서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도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6개월 만에 미국인 인질을 석방한 북한의 결정이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고 있다.케리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
2014.10.23 10:17
정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위반 아니다” 결론
정부는 대북전단(삐라) 풍선이 항공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내부 검토 결과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무인자유기구라고만 돼있고 어떤 형태가 돼야지 초경량...
2014.10.23 10:02
정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위반 아니다”
정부는 대북전단(삐라) 풍선이 항공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내부 검토 결과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무인자유기구라고만 돼있고 어떤 형태가 돼야지 초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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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