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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질렀다간 한방에 훅간다”..육군 ‘원 아웃제’ 시행
육군은 성범죄와 음해성 투서, 이적행위 등 5대범죄 유형을 설정하고 이들 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는 ‘원 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성군기 위반, 하극상, 음해성 투서, 보안규칙 위반, 이적 행위 등 5대 군...
2011.09.28 17:55
주한 美기지 이전비용 도대체 얼마길래..의혹 증폭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했다는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기지 이전비 총액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28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에 따르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전체 이전비용 중 93%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2011.09.28 17:54
<국감>여군대상 성범죄, 불기소·공소기각률 높은 이유
최근 5년간 군 내 여군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의 64.9%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법사위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성범죄 37건 중 18건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
2011.09.28 17:25
<국감>병사 구속률 간부보다 2배 이상 높아
최근 5년간 군 형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병사의 구속률이 간부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28일 국방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의 구속률이 영관·위관급 장교와 준·부사관등 간부보다 매년 2배 이상 높았다.2007년 병사의 구...
2011.09.28 14:05
돈 주고(?) 군대간 병사들
자비로 질병치유 현역입대최근 5년간 2000명 넘어서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돈을 들여 질병을 치유하거나 체중을 줄이고 시력을 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정 등급을 3급으로 높여 현역에 자진 입대한 병사의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에서 이들은 오...
2011.09.28 11:26
北, 끝없는 통제…김정은 등장 이후 중국행 검문도 강화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북측은 거꾸로 중국행 비자 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8면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중국행 비자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중앙직원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최근 잇달아 개방 ...
2011.09.28 11:26
‘괴뢰패당’대표 방북 허용…北이 달라졌다?
개성공단 투자 확대 등남북관계 새 전기 마련 기대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30일 방북을 앞두고 전향적으로 돌아선 한나라당, ‘괴뢰보수패당’이라며 대화를 거부했던 북한의 태도변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새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입...
2011.09.28 11:22
군부장악·내부통제…‘후계구도 뿌리내리기’ 일단 성공적
구세대 엘리트 숙청 단일화실질적 軍지휘권 직접 행사구호·비석등 우상화 잰걸음경제·대남정책 관여 확대도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1983년 1월 8일생)이 지난해 9월 28일 당대표자회의에서 당군사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깜짝 등장한 후 1년이 지났다. 베일 속에 가려진 김정은이 갑...
2011.09.28 11:16
‘괴뢰패당’이라던 北, 돌연 홍준표 방북 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30일 방북을 앞두고 전향적으로 돌아선 한나라당, ‘괴뢰보수패당’이라며 대화를 거부했던 북한의 태도변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새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
2011.09.28 10:20
<김정은 1년 경제ㆍ외교>“외화벌이 개방 성공적, 빈부격차 심화”
빌딩이 솟아오르고, 부두에 선박이 줄을 서 있다. 번쩍이는 철도역도 새로 들어섰다. 북한이 지난달 22일부터 개최한 제 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의 프레젠테이션 장면이다. 매년 평양에서 전람회를 열었던 북한이 올해 처음 중국ㆍ러시아 접경지역인 나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국ㆍ러시아와의 경협에 성큼 다가섰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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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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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