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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공유하고 차이는 줄이고…구동축이로 한·중관계 기초 다져야
한ㆍ중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외교사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 중국은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수출대상국, 제1위 흑자대상국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3대 교역상대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양국 사이에는 동북공정과 이어도, 탈북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2013.01.14 12:01
美에 원자력협정 개정 적극요구…MD편입은 지연전략으로
한ㆍ미 양국은 정치, 경제, 국방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넘어선 가치동맹까지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요구 등 쉽지 않은 과제에 맞닥뜨리게 될 전망이다. 당장 2014년 ...
2013.01.14 12:01
북핵문제 등 해묵은 갈등 해결…남 · 북 · 중 3국 경협모델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은 남북뿐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나누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분단과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양산되고 이는 또다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곤 했다.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관은...
2013.01.14 12:00
남 · 북 택일강요 신냉전 사고방식 탈피...가스관 연결사업·북극항로 개설 검토
러시아는 한국의 친구인가 적인가. 냉전시절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은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던 미국에 맞서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던 냉전의 한 축으로 우리의 분명한 적이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 한ㆍ러 수교 이후 러시아가 남북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
2013.01.14 11:58
박근혜 정부의 외교 스마트파워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악의 대외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현실도 꼬일 대로 꼬여 만만치 않다. 큰 그림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 등 G2가 동아시아에서 충돌하고 있고,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안보(미국)-경제협력(중국) 사이에서 ‘균형’이란 목표...
2013.01.14 11:57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어떻게…우리경험+美NSC체제 결합…외교인력 5년內 50% 증원을
한반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전 세계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과 위기 확대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급박한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마련은 어느 정부에서든 최우선 과제였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에서 외교안보 분야 컨...
2013.01.14 11:55
‘한·미·중 전략대회’ 단계 추진
외교통상부는 14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ㆍ미ㆍ중 3자 전략대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한 뒤, 이를 토대로 반민반관 성격의 1.5트랙을 거쳐 최종적으로 3국 당국 간 대화로 단계적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
2013.01.14 11:33
朴당선인, 北 13~20일 핵실험 가능성에 “단호한 대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북한에서 오는 13~20일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2013.01.12 16:55
`미니 연합사' 방안 2월말 완성..예비군훈련 집중개선
[헤럴드생생뉴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이 다음달 말까지 마련된다.또 예비군 훈련비와 급식 수준 등이 대폭 상향 되고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도 대규모로 치러진다.국방부는 11일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과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방개혁 12-30계획 등 국방현안과 박근혜 당선인 ...
2013.01.11 17:51
<이 사람> “보다 많은 나라에 지한파 육성해야”
남북·4강 벗어난 외교확장 절실시민외교관 교육 프로그램 준비중“대한민국은 당당한 중견국입니다. 이제는 달라진 국가 위상에 맞게 중견국 및 약소국과의 관계개선에도 공을 기울여야 합니다.”김우상(55)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에 지한파ㆍ친한파 등 인적네트워크 육성에 큰 ...
2013.0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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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