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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 안전한 등하굣길 안내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는 혼자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학로 주변의 각종 안전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안전 통학로 안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어린이나 학부모가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서·파출소, 아동안전지킴이집, 보행자 전용도로, 신호등 횡단보도, 교...
2011.05.04 18:06
軍상부구조개편, 2015년 전작권전환과 연계 단계적 추진
군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른 상부지휘구조개편을 2015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내년 말까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군령) 계선 안에 포함되고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는 2014년 말까지 통합된다.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면 각군의...
2011.05.04 17:15
한나라 서울시당,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위’ 13일 첫 회의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4일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를 발족, 정책개발에 나섰다.김효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4명으로 구성됐다.대책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및 서울시청 재개발·재...
2011.05.04 16:18
민주, 한ㆍEU FTA 처리합의 사실상 파기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합의해도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춘석 대변인이 전했다.손 ...
2011.05.04 16:14
외통위, 한미FTA 번역오류 비준안 철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 오류가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한글본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에서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했다.그는 “오역으로 인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준...
2011.05.04 16:12
軍기밀 누설 민간 설계업자 7명 무더기 적발
군 비밀시설의 설계도면을 비롯한 군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설계업체 관계자 7명이 군검찰에 적발됐다.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4일 육군 비밀시설 공사사업에 참여한 A엔지니어링부장 강모씨와 B엔지니어링 전 이사 조모씨를 구속기소하고 A엔지니어링 소장 곽모씨, B엔지니어링 대표 김모씨, C업체 대표 윤모씨 등 5명...
2011.05.04 14:59
임기말 재정장관은 EPB의 몫?…현오석·김영주·김동수 하마평
‘5월 개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입각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기획원(EPB) 출신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지난 1994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무부와 EPB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이후, 역대 정권 초에는 위기 돌파와 추진력이 뛰어난 재무부 출신 인사(모피아ㆍMOFIA)가, 정권...
2011.05.04 14:20
박근혜 2년만에 간담회…이번엔 제대로 입 열까
[아테네(그리스)=조동석 기자] 4ㆍ27 재보궐선거 참패로 여권에서 한층 더 대권주자로서 몸값이 높아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입을 연다.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박 전 대표가 5일 오전(현지시간) 그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박 전 대표의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는 2009년 7월 몽골ㆍ한국 의원친선...
2011.05.04 14:11
與 비대위원장에 김형오 前국회의장
한나라당이 현 지도부를 대신해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5선의 김형오(부산 영도·사진) 전 국회의장을 낙점, 오는 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4ㆍ27재보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 절차상 효력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당내 반발도 ...
2011.05.04 12:38
“저축銀 사태 용서못할 비리”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용서받지 못할 비리”라면서 금융감독원을 거듭나게 하는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청사를 전격 방문해 권혁세 금감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금융 비리 사건과 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감...
2011.05.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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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